탄핵 정국 속 제4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일정 이상무

금융당국이 국내 제4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절차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하며 예비인가 일정을 확정지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금융 혁신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예비인가 일정 확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를 열고, 오는 19일 신규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발표되며, 이후 본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의 의지와 방향성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 IT 업체, 금융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위 이진수 은행과장은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계획의 구체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 금융 강조

당국은 이번 인터넷은행 인가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포용금융 기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질문과 답변

설명회에서는 초기 자본금 요건과 추가 출자 계획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영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본금이 많을수록 인가 심사에서 유리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자본금 요건은 사업 계획과 자산·부채 증가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며 "초기 자본금의 안정성과 추가 조달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일정 유지

탄핵 정국으로 금융당국의 업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당국이 일정 연기 없이 계획을 확정해 안심했다"며 "혁신 금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예비인가 심사의 중점

당국은 사업계획의 포용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와 구체적인 5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자금 공급이 부족한 분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제4호 인터넷은행, 금융혁신의 새 장 열릴까

제4호 인터넷은행 인가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포용 금융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탄핵 정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혁신 금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