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금융감독의 분쟁조정과 자율배상 대응

금융안정성을 위한 홍콩 ELS 판매 금지 검토

 홍콩 ELS 피해 사태에 금융감독원 원장, "분쟁조정과 자율배상 병행이 바람직

2024년 2월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반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사과와 관련하여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적인 판매 문제와 고령층 피해 사례 확인

이 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발언하며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했다"며 "ELS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이후 2차 현장조사와 분쟁배상안 마무리 예정

이어서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이달 안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판매 사례와 금융사의 책임

이 원장은 특히 노후보장용 자금 및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부적절한 판매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에서 은행 및 금융사들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LS 판매 금지 검토 중

이어서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PF 부실 대응 및 구조조정 전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늦어도 3·4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같다"며 "연내 마무리를 해야 내년 상반기 본격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성장성이 높은 곳으로 돈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 공매도 조사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하여 이 원장은 "2건을 밝혀냈고,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검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 감독 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