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주거안전 위기, 전세사기 소액피해 현황 공개

서울·경기 주택시장, 20·30대 전세사기 유의해야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847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 중 688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의 희생자들이 겪는 고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20·30대가 7명 중 1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은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30대,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층으로 나타나다

지난 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중 7명 중 1명은 20·30대 청년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초년생들의 손실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사기의 증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청년층의 주거 안전을 강조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지역과 주택 유형 분석

이번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 최대 지역은 수도권으로 65%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이 특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다세대주택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34.7%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며, 이어 오피스텔(23.6%), 아파트·연립(17.6%), 다가구(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위원회의 활동과 정부의 대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작년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688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74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었고, 8.7%(1166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지역별 현황과 '임대차 시장 사이렌' 자료 분석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강서구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부산, 대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도 미추홀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피해자 특징과 소액 피해 현황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73%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소액금액인 1억원 이하의 피해자가 44.3%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