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판치, 금융위의 금지 조치에 외신이 질문하는 이유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2023년 12월 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결정에 대한 배경과 이에 따른 불법 공매도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제어하고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이번 조치를 포용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1. 불법 공매도로 인한 금융위의 결정

한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소영은 최근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 결정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불법 공매도의 위협과 공정한 시장 환경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며, 특히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로는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3. 외신의 의문과 김 부위원장의 설명

그러나 외신 기자들은 이번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통계의 유무와 총선용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부위원장은 이미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며, 공매도의 장점에 대한 언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공매도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반문했다.

4. 자본시장 선진화의 방향성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지 조치가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규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목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선진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5. ELS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대응 방향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홍콩H지수 폭락에 따른 ELS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ELS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완전히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불완전한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