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케이뱅크, 금융 건전성을 위협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역작용

1.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금융 건전성 논란"

2. "김희곤 의원의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한 지적"

3. "케이뱅크의 약 70%가 업비트에 의한 실명입출금계정 제휴"

김희곤 이복현

한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케이뱅크 사이에서 금융 건전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의 제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케이뱅크 간의 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실명계좌를 통한 거래는 자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하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 건전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총예금 중 가상자산 비중을 5% 수준까지 제한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고객 총량 제한 및 신규가입 일부 제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소 쏠림이 있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를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에 금융당국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거래소가 한 은행과 연 단위로 실명계좌 제휴를 계약하는 구조는 상호의존성을 고착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하여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실명계좌를 내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위험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신생산업의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 중에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 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